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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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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단65552
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
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
장해
업무상사고
작업시간중사고
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
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2. 부산고등법원 2019.12.31 2019누20709
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
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
장해
업무상질병
소음성난청
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
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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